다음달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 없이는 정부와의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던 계획에서 ‘대학 자율 증원’으로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사들은 강경 투쟁 의지를 다잡았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원 백지화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 당선인은 정권마다 의사 죽이기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표현했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 강행했던 ‘의료보험 강제지정제’를 비롯해 정권마다 마녀사냥하듯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며 “의사들이 인내와 헌신으로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 의료를 선진화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백지화 검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증원 규모 자율 결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 증원 규모는 1500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이미 모집 인원을 확정한 곳은 15개 대학이다. 앞서 정부에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분을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던 국립대 6곳 중 3곳(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은 증원 규모를 절반으로 줄다. 나머지 3곳(충북대·충남대·강원대)이 이 계획에 동참하면 증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300명가량 줄어든다. 여기에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까지 참여하면 증원 규모는 처음 계획보다 약 400명 줄어든 16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분교(증원 7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조선대(25명), 계명대(44명), 영남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등은 모집 인원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