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전망이다.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2000명이란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가 최대 1000명까지도 증원 규모를 양보할 수 있는 뜻을 밝힌 셈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할 전망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 등 준비를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증원 규모를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6개 대학 뿐 아니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전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단 내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한 뒤 다음주 중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재추계를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참여하는 등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함께 하게 된다면 과학적, 객관적 추계를 바탕으로 그 이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의 기본 전제는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복수의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한 2000명 증원안이지만, 이보다 정교하고 객관적인 추계 결과가 재추계 결과 도출된다면 내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 조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2월20일 전공의 이탈이 시작한 지 2개월만에 구체적인 증원 규모 감축안을 제시했지만 의사 단체들은 여전히 “원점 재검토”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주 중 출범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도 현재 병원장들의 모임인 대한병원협회만이 참여를 확정했을 뿐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