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6대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 규모의 자율적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정 갈등 사태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18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 지방 국립대 총장들의 첫 공동입장이다. 이들은 총장 명의 건의문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대(현 정원 110명) 경상국립대(76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개 대학은 이번 증원으로 정원이 200명으로 각각 늘었다.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증원됐다.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일제히 줄여서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된다. 다른 대학도 이에 동참하면 의대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6개 대학 총장이 건의문을 낸 것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의정 대치가 지속되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기준 10개 의대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으며, 유효 휴학신청은 3개교에서 7명이 늘어 누적 1만585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체 의대 재학생의 56.3%에 달하는 수치다.
총장들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대학사회의 갈등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면서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대입전형을 확정하는 데도 학교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도 촉구했다. 총장들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올해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이후의 교육 여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증원 이후 의대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개 대학 총장의 건의문과 관련해 “방금 공문으로 접수했다”며 “정원을 줄여서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