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개방된 포도, '샤인머스캣'으로 성공 사과·배 생산성은 그대로 정부 지원도 한몫…예산 40조 투입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축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와 달리 지난 20년간 오히려 농식품 생산성 향상과 산업 확대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KREI 농정포커스를 펴냈다.
18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FTA 체결 20년 차인 지난해 한국의 농식품 총교역액 규모는 526억3000만달러로, 2004년 이후 연평균 6.0%씩 증가했다. 2004년(174억900만달러)과 비교하면 약 20년 사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출액과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6.2%와 6.0%로 나타났다. 한국은 농식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약 5배 큰 수입국이지만, 수출액도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KREI는 설명했다.
FTA 체결 건수가 늘어나면서 교역국이 다변화되는 효과도 생겼다. 지난해 한국 수입액 상위 25개 국가의 농식품 평균 수입 집중도(HHI)는 0.46으로, 2004년(0.51) 대비 9.8% 감소했다. 수출집중도도 같은 기간 0.36에서 0.28로 낮아져 22.2% 감소했다. 당초 FTA 발효로 특정 국가에 관세 혜택이 주어지면 수출입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FTA 체결국 수가 늘어나면서 집중도는 낮아진 것이다.
FTA는 각 산업에서도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냈다.
과수산업의 경우 사과와 배는 검역 절차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면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품목이다. 제수용 등 고정수요가 뒷받침되다 보니 재배면적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고, 생산성 변화도 거의 없었다고 KREI는 진단했다.
반면 수입이 개방된 포도의 경우 품종개량과 브랜드화(샤인머스캣) 지원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줄었지만 고품질 과수 생산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업의 경우 FTA 이후 규모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국내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03~2007년 평균 184만마리에서 2018~2023년 평균 329만마리로 79.0% 증가했다. 농가당 사육 마릿수도 연평균 8.1%씩 늘어났다. 돼지산업과 육계 산업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KREI는 “FTA 체결과 시장개방으로 국내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산업 규모가 성장했다”고 했다.
FTA에 따른 교역 개방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이 같은 변화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 분야 FTA 국내 보완대책 사업에 배정된 누적 총예산은 40조7217억원으로, 이 중 88.8%가 집행된 상태다. 이외에도 정부는 FTA로 농업인들이 입는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04~2010년 총 1조4800억원 규모의 FTA 기금을 조성했다. 2007년부터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23조1000억원 규모의 FTA 국내 보완대책 기금을 마련했다.
KREI는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규모화와 생산성 증대 등 효과가 있었고, 과수 부문에선 체질 개선 등의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