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낸 전공의들,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사직서 수리 안 돼 다른 일 못하고, 급여도 못 받아"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 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30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325명은 이날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의 대표자 A씨는 연합뉴스에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병원 측이) 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은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해 노동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고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뜻이 있었던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박 차관을 고소하려다가 대전협 텔레그램 채팅방에 같이 고소할 분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한두시간 만에 6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며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는 전공의들이 그만큼 많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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