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 공급망 불안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등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성이 부족해 더 이상 국내에서 만들지 않던 요소의 생산시설을 다시 국내에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요소수 생산기업,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개발연구원, KOTRA 등으로 구성된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가 이날 출범했다. 산업부는 이 조직을 통해 국내 요소 생산 비용·효과, 적정 생산 규모, 금융구조 등을 산출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자국 내 요소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보조금 계획을 시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은 2020년부터 중요 품목 국내 생산시설에 최대 100억엔을 보조하고 있다”며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핵심 전략 품목은 국내 생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5조원 규모로 마련할 ‘공급망 안정기금’을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작년 말 중국의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으로 국내 수급 차질을 빚은 차량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산업부는 이날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50조원), 유화·철강(40조원), 자동차·2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136조원을 투입한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있는 방위산업(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도 2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