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정부에 부담금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와 빅데이터 기업의 ‘물 이용 부담금’을 줄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 일본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한경협은 법정부담금과 관련된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돈으로 조세와 사실상 비슷하다.

개선이 시급한 부담금으로 물 이용 부담금이 꼽혔다. 기재부는 1999년부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 사용이 많은 반도체 제조사를 비롯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대상이다.

반도체산업은 웨이퍼 한 판을 제조하기까지 제조 공정, 가스 정화, 클린룸의 온·습도 조절 등 수많은 단계에 물이 쓰인다. 네이버, 카카오처럼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열을 식히기 위한 용도로 다량의 물을 사용한다.

한경협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물 이용 부담금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해야 한다”며 “감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이 밖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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