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에서 72개 초·중·고교가 통폐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 학교가 문을 닫은 사례가 많아 교육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1~2023년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4곳, 2022년 27곳, 2023년 21곳의 학교가 통폐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폐합한 학교 중에서는 초등학교가 58곳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는 11곳, 고등학교는 3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16곳, 경기 12곳, 전남 10곳, 경북·충남 각 8곳 순이었다.
통폐합의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260만5000명으로 2021년(267만2000명)보다 2.5% 줄었다. 학교 통폐합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13개 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초등학생 수는 161만 명으로 지금보다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폐합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학교 통폐합으로 지역별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농·산·어촌, 벽지 등은 학교가 줄어 멀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반면 수도권, 신도시 등에서는 과밀학급 문제 등이 나오고 있어서다. 강 의원은 “살릴 수 있는 소규모 학교는 살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을 위한 인력·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