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은 5년간 총 2143억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케이스가 가장 많아 환수 비율은 83%에 그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5년간 12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부정수급 실업급여액 환수율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7~2021년 7월까지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는 총 12만1849건이다. 2017년 3만3588건, 2018년 2만5575건, 2019년 2만2005건, 2020년 2만4262건, 2021년 7월까지 1만6419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큰폭으로 줄어들었지만, 2019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다.
부정수급 징수 결정액은 2017년 585억1700만원, 2018년 403억 5300만원, 2019년 403억 1200만원, 2020년 441억 400만원, 올 1~7월까지 310억 500만원이었으며 5년간 총 2142억 9100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가장 흔한 유형은 취업 미신고 등이 5년간 총 11만3600여건(총 9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출석하는 등 대리 실업인정도 4369건(589억원)에 달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으면서도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이직사유 거짓 신고 사례도 1657건(447억)에 달했다. 실제로 한 수급자는 사업주와 공모해 이직사유를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해 1782만원을 부정수급했지만, 회수액은 118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수급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환수 비율은 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총 364억9600만원을 현재까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실업급여액 중 17%에 달하는 금액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