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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출제 공정성방안 발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4일 시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킬러 문항'은 배제된다. 정부는 이번 수능부터 출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간 전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까지 전수 조사하는 등 엄격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 수능 체제가 그대로 유지한다. 국어·수학 영역에서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푸는 공통과목(출제 비율 75%)과 선택과목(25%)이 함께 출제되는 구조다.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선택과목을 고르고,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한다.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을 활용해 수험생들의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킬러 문항’ 배제라는 원칙도 유지된다. 관건은 적정 난이도 확보다. 지난해 킬러 문항은 배제했지만 국어·수학·영어 영역 모두 어려운 '불수능’이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수능이 ‘생각보다 까다로웠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수생 유입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수능에서는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 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문항 출제를 하는 인력풀의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풀 다양화를 위해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또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한다.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출제인력을 선정할 때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또 기존에는 출제 인력을 출제풀 중에서 추천으로 뽑았지만 이제는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수능 문제와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 검증도 체계화한다.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공식 구매하겠다는 설명이다.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이고 입소 후 발간 된 자료도 검토한다. 지난해부터 킬러 문항 배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수능 이후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도 추가한다. 그간은 문항 오류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사교육 유사성이 있어도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공정 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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