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된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 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7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불안이나 생계 걱정 탓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 확실해 보여, 상담인력 증원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 산업재해 신청은 581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 213건에 비하면 2.5배다. 전년도인 2019년 331건에 비해도 250건 이상 늘었다.
지난해 승인 건수도 2019년 231건에 비해 160건 이상 증가한 396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5월 기준으로 217건이라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승인건수를 넘어설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지난해 승인 건 중에선 우울증이 113건을 차지했으며, 적응장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정신질환 산재 비중이 급증하는 데 비해 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건강센터의 정신건강 상담 인력은 전국 51명에 불과했으며, 서울에는 4명의 인력만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를 고려하면 적절한 편성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정신 질병을 심의하는데 드는 기간도 편차가 심했다. 서울은 전국 36명 중 13명의 의사가 배치됐음에도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 신청자가 급증한 탓에 심의결정에 3개월 이상(92.5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을 유일하게 웃돌고 있다. 신속한 보상이나 구제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김성원 의원은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등 정신건강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정신건강 전문의를 지역별로 적절히 안배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